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년 6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의 정책기조가 모두 실리는 내용이기에 본인의 정치적 견해는 접어두고 자신의 입장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하기에 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추후 계속 발표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해단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df

2.40MB

자세 내용을 다 보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요약 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본문 하단에 요약자료 있습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 규제혁파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향후 전망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4대 정책방향을 보면 1. 민간중심 역동 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 경제 4. 함께 가는 행복경제의 큰 틀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이후 대외환경을 우려한 당면 현안 대응 5. 민생안정 6. 리스크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대 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 경제에는  1. 규제혁파, 기업활력 제고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2.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합리적 재조정, 투자. 고용 유인 확대로 민간의 자유. 창의 극대화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책으로 민간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토록 적극 뒷받침키로 하였습니다.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제, 부담은 완화하고 불공정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체질개선 도약경제에는 1. 공공. 연금개혁으로 재정, 공공기관, 공적연금 등 공공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하였습니다. 2.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환경 급변에 탄력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3. 교육개혁을 통해 현장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토록 과감한 전환을 추진토록 합니다. 4. 금융혁신으로 디지털 혁신, 실물경제 역동적인 성장을 뒷받침토록 하고 금융신뢰를 위한 금융규제, 제도를 재정비토록 합니다. 5. 서비스산업 혁신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로 합니다. 

 

미래대비 선도 경제에는 1.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및 지원합니다. 2. 첨단 전략산업 육성하여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기반 조성합니다. 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코자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을 재검토하여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코자 합니다. 

 

함께 가는 행복경제에는 1.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합니다. 2. 근로유인 및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코자 합니다. 3. 복지시스템 고도화로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코자 합니다.

 

당면 현안 대응

민생안정에는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합니다. 2. 주거안정 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합니다. 

 

리스크 관리에는 1. 경제안보 대응을 통해 복잡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토록 합니다. 2. 위기관리 강화를 통해 거시경제 및 가계, 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집 ]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10.61MB

 

해당 내용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이 나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방향을 보시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 듯합니다. 어차피 정부는 정해졌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두루두루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젠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위정자들에게 정당한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조직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일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생활에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는지 찾아보고 적용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