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환대출 과연 대상자가 많을까?
소상공인의 정부지원대책 중 하나로 대환대출이 급하게 선보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인하다 보니 과연 이 지원책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대상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 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1. 저신용 2. 소상공인 3. 성실상환 중인 4. 비은행권의 5. 고금리 6. 대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4. 비은행권과 6. 기업운전 대출입니다. 다른 것들은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커트라인이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4.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한정되어있는 점입니다. 또한 6.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자영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일 텐데 과연 개인사업자가 개인대출로 대출을 받을까요?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타깃형 대출 같아 보여 찜찝하네요. 비은행권의 범위를 한정한 것과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상자가 많다면 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수정되어 다시 취급하게 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본 대환대출은 2022.07.29 ~ 12.16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하오나 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오니 여기로 링크하셔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sbiz.or.kr) ).
자세한 공문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진 않지만 대상이 아쉬운 지원정책입니다.